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차이 — 부부합산 5,000만원도 자녀장려금은 받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둘 다 심사된다

먼저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묻는 것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 번의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모두 완료되고, 이후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서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라는 걱정은 대체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 요건에 걸리는지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구간이 있다

위 표에서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소득 기준선의 위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라도 4,400만원에서 끊기는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두 기준을 겹쳐 보면 부부합산 4,4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구간이 남습니다. 이 구간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이 넘어서 안 된다」고 지레 넘긴 가구가 실제로 놓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놓아 보겠습니다. 부부합산 5,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에 만 10세 자녀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쪽은 맞벌이 상한이 4,400만원이라 600만원이 초과되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 쪽 상한은 7,000만원이라 2,000만원이나 여유가 있습니다. 같은 가구가 한쪽에서는 탈락하고 다른 쪽에서는 통과합니다.

이 구간에 놓인 가구가 「우리는 소득이 넘어서 안 된다」며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는 어차피 한 장이고 국세청이 두 제도를 함께 심사하므로, 넣어 보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최대 200만원, 셋이면 300만원이 걸린 판단입니다.

다만 이건 두 기준선을 겹쳐 계산한 결과이고, 재산 요건과 그 밖의 수급 요건은 별도로 다시 봐야 합니다. 소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 차감은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와 일어난다

「둘 다 받으면 뭔가 깎이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은데, 깎이는 관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을 뺀 나머지가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장려금 산정액 −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액

즉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챙긴 것이 손해가 되지는 않지만, 자녀장려금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기대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안내 금액은 산정액이고, 실제 입금액은 차감 후 금액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사이트는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 적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사이의 산정 조정 여부 — 두 장려금이 서로의 금액을 깎는 규정이 있는지는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차감 관계는 자녀장려금 ↔ 자녀세액공제뿐입니다. 두 장려금이 서로를 깎는다는 안내는 찾지 못했으나,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 수치 — 국세청은 부양자녀 요건을 뺀 나머지가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안내하지만, 자녀장려금 페이지에 재산 기준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의 결정 기준 — 무엇에 따라 5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서 갈리는지 산정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도 계산기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 자녀장려금이 반기신청 대상인지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이 여기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름이 붙어 다닐 뿐 별개 제도 두 개이고, 신청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소득 기준이 달라 부부합산 4,4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자녀장려금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깎이는 지점은 두 장려금 사이가 아니라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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