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과 수지율 구간별 인상·인하율

우리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 대상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규모, 사업 기간, 사업종류 유지입니다.

신고가 부실하면 공단이 사실에 맞게 상시근로자수나 공사금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30명 문턱 바로 아래에서 인원을 줄여 신고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에도 비슷한 요율 특례가 있지만, 보통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하면 산재보험 쪽을 가리킵니다. 이 글은 산재보험만 다룹니다. 업종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산재·고용보험료율은 누가 정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수지율은 어떻게 계산하고, 구간마다 얼마나 오르내리나요?

보험수지율은 기준일 이전 3년 동안 낸 산재보험료 대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입니다. 출퇴근재해와 관련된 금액은 양쪽 모두에서 빠집니다. 보험료에서는 출퇴근재해 요율(2026년 0.6‰)을 곱한 부분을, 급여에서는 출퇴근 사고로 지급된 급여를 뺍니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상관이 적은 사고라서 실적에 넣지 않습니다.

보험수지율(%) = 3년간 산재보험급여 ÷ 3년간 산재보험료 × 100

수지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일 때만 조정하고, 조정 비율은 아래 19구간 표가 전부입니다. 법 조문의 상한은 업종 요율의 50%이지만, 시행령 별표에 실제로 고시된 값은 인하·인상 모두 20.0%가 최대입니다.

수지율이 높다는 것은 낸 보험료보다 급여가 많이 나갔다는 뜻이므로 인상입니다. 표에서 인하 구간이 9개, 인상 구간이 9개라 위아래가 대칭이고, 1구간(수지율 5% 이하 또는 160% 초과)이 최대폭입니다. 법령 원문은 법제처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합니다.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조정 비율은 출퇴근재해 요율을 뺀 업종 요율에만 곱합니다. 출퇴근재해 요율은 그대로 더해집니다. 2026년 고시에서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13‰(1.3%), 출퇴근재해 요율은 전 업종 0.6‰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수총액이 12억원인 사업장 두 곳을 가정하겠습니다(보수총액과 3년 수치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사례 1. 사고가 적었던 제조업체 A (상시근로자 45명) 최근 3년 낸 산재보험료 4,500만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2,025만원입니다.

수지율 = 2,025만 ÷ 4,500만 × 100 = 45% → 40% 초과~50% 구간 → 9.2% 인하
업종 요율 13‰ × (1 − 0.092) = 11.804‰, 출퇴근 0.6‰ 더하면 12.404‰
연 보험료 = 12억 × 12.404‰ ≈ 1,488만원 (조정 없을 때 1,632만원 → 약 144만원 절감)

사례 2. 재해가 잦았던 제조업체 B (상시근로자 45명) 같은 3년 보험료 4,500만원에 급여 6,075만원이 나갔습니다.

수지율 = 6,075만 ÷ 4,500만 × 100 = 135% → 130% 초과~140% 구간 → 13.8% 인상
업종 요율 13‰ × (1 + 0.138) = 14.794‰, 출퇴근 0.6‰ 더하면 15.394‰
연 보험료 = 12억 × 15.394‰ ≈ 1,847만원 (조정 없을 때 1,632만원 → 약 215만원 증가)

같은 규모·업종인데 연 보험료가 약 360만원 벌어집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개인별 보수에 요율을 곱해 합산하므로, 위 금액과 원 단위 절사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급·파견 재해와 중대 사망사고는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청 노동자가 다쳤다고 원청의 실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도급인이 안전 의무를 어기고 도급한 경우처럼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가 원청·사용사업주의 급여에 들어갑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건설업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또는 건설·벌목 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기준일 이전 3년간 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이면 인하율이 깎입니다. 3명이면 인하율의 40%, 4명 60%, 5명 80%, 6명 이상이면 100%를 줄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대상이기까지 하면 3명 50%, 4명 70%, 5명 90%로 더 커집니다. 사망자 수에는 직접 고용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인·관계수급인·파견 근로자도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유리하고, 이런 경우 불리합니다

수지율 구간 경계에 걸쳤을 때. 75% 이하이면 인하이고 75% 초과면 인하가 0입니다. 한 건의 큰 급여가 수지율을 구간 몇 개 위로 올리는 일이 흔합니다. 요양 중인 재해 한 건이 3년 동안 계속 급여로 잡히므로, 사고 직후 1~2년이 아니라 3년 창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산재예방요율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제조업·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은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별도의 산재예방요율(법 조문상 업종 요율의 30% 범위 인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과 둘 다 적용되면 증감분을 합하고, 한쪽이 인상이고 다른 쪽이 인하면 서로 상계합니다. 산재예방요율의 구체 인하율 계산식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으니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원이 30명 근처일 때. 상시근로자수는 신고 기준으로 1년(전년 7월~당해 6월)의 평균적인 수를 보므로, 한 달 인원이 늘었다고 바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원 변동이 큰 사업장은 신고 내역부터 맞춰 보세요.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개별실적요율이 바뀌어도 근로자의 급여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고, 틀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공단은 업종별 요율이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보험연도 시작 전날까지)에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해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사업주에게 알려 줍니다.
• 적용 여부, 보험수지율, 조정된 요율을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내가 구간을 계산해 둔 값과 다르면 3년간 낸 보험료·급여 금액이 같은지 먼저 대조합니다.
•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이나 결정 착오로 공단이 요율을 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신고·납부와 고지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업종별 요율 안내와 지사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 요율을 낮추려면 재해예방 쪽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안전 교육·위험성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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